— 화장품을 생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법률은
「화장품법」 .
본래 「약사법」 에서 관리하던 것을, 1999년 9월에 분리되었습니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법」의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 은,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화장품법 정의에 따른 화장품 5가지
1. 기능성 화장품
— 아래 11가지 효능 효과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화장품.
#1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 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
#2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
#3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
#4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
#5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
#6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 탈색을 포함)시키는 기능.
#7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
#8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9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10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11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2. 천연 화장품
— 천연(물 + 천연 원료 + 천연 유래 원료) 함량이 전체 제품의 95% 이상인 화장품.
3. 유기농 화장품
— 유기농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10% 이상이고,
유기농 함량을 포함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의 95% 이상인 화장품.
4. 맞춤형 화장품
—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5.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 영유아(만 3세 이하), 어린이(만 4세 이상 ~ 만 13세 이하)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
화장품 공장에서 튜브에 내용물을 충진하고 있다 (Photo by gettyimages)
● 화장품법에 따른 영업 3가지
1. 화장품 제조업
–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는 영업
2. 화장품 책임판매업
–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 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 수여하는 영업
3.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음 글에서는..
— 계속해, 『일본 \화장품/ 관련 제일 중요한 법률…❓일본 수입, 수출시 알아야 할 법률』 에 관해서도 소개하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 김현진 (HYUNJIN, KIM)
시케이플래닝 주식회사 대표, 일본 비지니스 컨설턴트, 맞춤 화장품 프로듀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 졸업, 전직 해군대학 일본어 교관. 애경(주), 코멕스(주), 오라클 코스메틱(주)에서 기능성 화장품, 기초 화장품, 구강덴탈, 생활용품의 맞춤 PB(Private Brand) 제품만 300개 넘게, 20년간 한국, 일본, 인도 회사들과 공동기획 맞춤 제작해 공급한 경험과 독자적 노하우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2024년 회사 설립.
아버지 치매간병 5년, 어머니 폐암간병 1년의 경험에서 ” 세계최초 초고령사회 일본의 사례와 정보를 통해, 노화를 방지한다 ” 를 미션으로 활동중.